퇴직금 제도 개편 논의: 일시불에서 퇴직연금 의무화로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퇴직금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현행 일시불 퇴직금 지급 방식을 퇴직연금 의무화로 전환하고, 퇴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논의 중인 개편 내용과 근로자, 기업, 사회 전반에 미칠 예상 영향,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을 자세히 다룹니다.

최근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퇴직금 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일시불로 지급되던 퇴직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의무화하고, 퇴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간추려보았습니다.


 

1. 현재 퇴직금/퇴직연금 제도

현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거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2. 논의 중인 주요 개편 내용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퇴직금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 모든 근로자에게 일시불 퇴직금 대신 분할 지급되는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 지급 대상 확대: 현재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퇴직금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계적 도입: 퇴직연금 의무화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하여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3. 예상되는 영향

이러한 퇴직금 제도 개편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 측면

  • 긍정적: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단기 근로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형태로 노후 자금을 미리 마련하게 되어 노인 빈곤 해소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려: 목돈으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당장 필요한 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마저 연금 형태로만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

  • 부담 증가: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공단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증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의 전체적인 인건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사회적 측면

  • 노인 빈곤 해결: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재정 효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확보하게 되면, 소득 하위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4. 현재 진행 상황

퇴직연금 의무화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논의와 안건이 나오고 있는 단계이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부터 시행될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되면 기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현재까지 쌓인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화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 적립분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퇴직연금을 꼭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A: 👉 개편 논의의 핵심이 연금 수령 의무화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질병 등 특정 사유 발생 시에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확정안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Q: 퇴직연금 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가요?
A: 👉 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매월 퇴직연금 납입 의무가 생기면 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